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기구 첫 회의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권경원기자‘한국형 모빌리티’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택시·모빌리티 업계의 실무논의기구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위기에 휩싸였다.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반대하는 택시 단체 대부분이 ‘보이콧’ 한데다 카풀(승차공유) 업계에선 플랫폼 택시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예정했던 9월 정기국회 관련 개정안 발의 시점 이전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29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토부와 타다(VCNC)·카카오(035720)모빌리티·KST모빌리티·코리아스타트업포럼까지 모빌리티 업계 4곳이 참석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선 당초 국토부가 요청한 4개 단체 중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만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에 강하게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가 열리는 서울사옥 앞에서 소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택시 단체들의 참여 거부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이례적으로 택시 업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 업계의 참여를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택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무기구를 통해 플랫폼 택시 세부 내용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실무기구는) 타다와 택시 단체간 협상 테이블이 아닌데 마치 (택시 업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협상 테이블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 대책에 대해 각 업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택시 단체가) 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택시 단체들의 보이콧 이외에 스타트업의 반발도 국토부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스타트업인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는 이날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벤처썸머포럼’에서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대표는 플랫폼 택시 방안에 대해 “대기업이 택시와 결합해 시장을 장악해버린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가입자 유치를 못하는 상황에선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진출할 우버 등 외국기업들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모빌리티에) 투자된 500억원 중 300억원이 풀러스가 받은 것”이라며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에서 카풀 운영 시간을 제한하면서 투자금을 다 날렸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투자자에) 요청하니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답을 들었다”며 “100만명의 이용자를 모집했는데 택시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인 한 방에 우리 서비스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여수=이수민기자 nahere@sedaily.com
서영우 풀러스 대표가 지난 28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벤처썸머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