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다”며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했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 연합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