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문화적 가치 향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너무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계는 해외의 경우 산악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스위스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풍광이 좋은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고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도 유도하는데 우리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로 규제 혁파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이번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했다면 기업들은 이를 규제 개선의 신호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 아쉬운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서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서 환경 문제가 절대 명제화하고 성역화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정부가 너무 환경쪽으로만 치우쳐 균형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