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10번..군사합의 폐기해야" "1년동안 군사분계선 내 어떤 갈등도 없었다"

남북이 군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9·19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에 보수 야당들은 앞다퉈 ‘9·19합의 무용론’을 외쳤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년간 군사분계선에서 어떤 일도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성과를 보자면 우리가 9·19군사합의에 매달려 손 놓고 있는 사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열 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9·19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데 동의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9·19군사합의는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긴장 격화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다”며 “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성토하면서도 군사합의의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올해 10여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북방한계선에서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민간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무장해제’ ‘기강해이’ 논란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19합의로 인한 무장해제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각 분야에서 군은 최선을 다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