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부탁했다”고 시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의 행위를 두고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되어 있다.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상상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범죄 혐의자가 장관을 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난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여권은) 고(故) 변창훈 전 검사,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가해진 가혹한 압수수색은 정의라고 치켜세우더니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마저도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오직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 버티기 수단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민심과의 대화, 양심과의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 고전에 보면 국가에 예의염치(禮義廉恥)라는 게 있다”며 “예는 법도를 넘지 않으며, 의는 스스로를 천거하지 않으며, 염은 사악함을 감추지 않고, 치는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예의염치 4개의 밧줄 가운데 1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울고, 2개면 위태롭고, 3개면 뒤집히고, 4개가 끊어지면 멸망한다는데 지금 4개 밧줄이 모두 끊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