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본격 돌입

한미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우크라이나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재선을 위한 성과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만큼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국 측 정은보 신임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디하트 수석대표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이날부터 24일까지 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한 1차 회의와 달리 2차 회의부터는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정 대사가 나서는 만큼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가 통상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한 점을 볼 때 11차 SMA 협상이 한미 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며 50억달러(약 6조원)를 원하고 있다. 미국 측은 기존의 방위비 항목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인건비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총망라한 액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방위비 협상의 틀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