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최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뒤늦게 타다 서비스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경쟁당국 수장인 조 위원장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공정위가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전임자인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공정위원장 시절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검찰 기소 후에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혔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위가 시장 경쟁적 측면에서 타다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더라면 지금같이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향후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나 상품이 나오면 경쟁 촉진 측면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 방침일 뿐 아니라 공정위의 의무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의사를 나타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정부 부처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반(反)경쟁적인지, 경쟁적이라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공정위의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이 타다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타다와 택시 업계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방관하다시피 하던 정부가 뒤늦게 검찰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15명 규모의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ICT 분야 비즈니스가 빠르게 첨단화되고 기존 사업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기기를 쓰지 않거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며 “ICT 분야 플랫폼사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혁신을 하라는 것,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을 배제하는 반경쟁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 “ICT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심이 많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현재 심사 중이고, 빨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부당지원 등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자·소비자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있고 12월이나 내년 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