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감세가 재정확대보다 1.8배 효과"… 정부의 실행의지가 없다는게 문제지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1.8배나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가 경제주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직간접적인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동 참여 효과를 이끌어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길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원달러 환율이 6원40전 또 내리면서 달러당 1,159원20전에 마감했는데요. 환율이 1,150원대로 내려선 것은 넉달 만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미중 무역협상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것인데요. 한때 달러당 1,250원을 넘어설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도 걱정이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달러를 많이 산 사람들은 이래저래 근심이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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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표 1호 인사’로 언급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을 해명하던 중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는데요, 속마음이야 어떻든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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