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 /자료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주 52시간 근로제의 일률적 적용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이 “장병규 위원장 본인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위원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문에 들어간 노동 관련 내용은 (위원회 분과인) 일자리 작업반에서 논의 해온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노동관련 전문가로 참석한 제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10쪽 분량의 권고문은 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노동관련 의제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양성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규제는 나름의 의의와 취지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률적인 대책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권고안은 노동 정책 개선안으로 사업장·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권고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공개적 반기를 든 모습으로 비쳐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황 부원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권고안 내용을 수정하지는 못했다. 대신 “주 52시간 상한제는 현재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의제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요구되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의 일자리는 국민의 일자리 불안을 없앨 수 없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소수의견이 포함됐다.
황 부원장은 권고안이 의결된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개최됐지만 정부 보고는 10월 8일에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했다. 황 부원장은 “장 위원장이 10월 8일 국무회의 참석해 경직적 법적용 탈피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이미 구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권고안이 위원회 주도가 아닌 정부의 뜻을 반영해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을 낳았지만 황 부원장은 “정부와의 교감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 위원장은 본인이 정보통신(IT) 기업가”라며 “기업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게 아니었겠나”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