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국방부, 모병제 검토에 “군사적 필요성, 국민 공감대 있어야”

KIDA “모병제 적용시 적정병력 15만∼20만명”

국방부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모병제 도입’ 공약 검토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병할 경우 월 6,000억원, 연간 7조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재원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의 조관호 박사와 이현지 연구위원은 논문을 통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모병제 적용(도입)시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하기는 어렵다”며 “국방예산 역시 늘리기에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병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점점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IDA가 2018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로 2016년(9.9%)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현 징병제 유지와 병행해 점진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2016년(40.1%)보다 높아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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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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