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대 대표(왼쪽 두번째) 등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론스타와 정부간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 책임자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지현기자‘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5조3,000억원대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의 책임자로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감은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전 검찰 총장 등 13명을 범인은닉·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특경법위반(배임)·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이들 정부 관계자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5조3,000억원대 ISD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진행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매각협상이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해 결렬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영대 투감 대표는 “당시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기관 매물이 넘치자 HSBC가 가격 인하를 협상하며 지연책을 쓰다 외환은행 주가, 원화 환율이 급락해 손해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이었다”며 “주주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당할 것을 우려해 (협상을) 스스로 해지한 것임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관료들은 마치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소송에서 져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인 스티븐리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 출국해 기소가 중지된 스티븐리는 2017년 8월6일 이탈리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는 과정이 지연돼 22일에야 이탈리아 당국에 통보가 갔고, 스티븐리는 이미 석방돼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 윤 대표는 “‘매국노’를 잡아 국가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로 풀어줬다”며 “경찰이 적색수배자에 대한 보고를 올렸을 텐데 이를 총괄하고 외교부를 동원해 범죄인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투감은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박균택 전 검찰국장, 서정민 전 법무과장, 이용구 법무실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론스타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