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방송서 못보나"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수근을 방송에서 볼 수 없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약 및 성 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