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내놓은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9.1%나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면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에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며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 먹는 혈세 도둑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 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법정시한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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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던 항목은 일자리 관련 예산과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남북교류협력 예산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25조7,696억원이나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고 한다. 올해에 비해 21.3%나 불어난데다 단일 예산 항목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정기국회 이후다. 심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은 지 하루 만에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됐다. 당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동물국회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가장 큰 기능인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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