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 자료의 해석을 놓고 맞붙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령화시대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꼐 일자리를 공급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 나라가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고용자 수 감소를 근거로 들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2만6,000명, 도·소매업자는 8만8,000명, 건설업은 7만명 줄었다. 정부가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같은 달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성 일자리’ 취업자는 전년보다 63만6,000명 늘었고, 이 가운데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38만6000명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되레 28만9,000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회복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했다. 정말 공직자로서 너무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과 처신이 놀라울 뿐”이라며 “동네 마트나 커피숍에만 가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여당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폄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 등 3대 고용지표가 4개월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며 “고용의 질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증가가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공급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 어떤 형태의 노인 일자리든 어르신께는 다 소중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고용개선의 흐름을 더 굳건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 흐름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