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 빠진 4+1협의체...'패트 정국' 다시 원점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16일 임시국회 개의마저 무산되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공회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4+1 협의체에 제안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회동에 불참하면서 임시국회 개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4+1 협의체는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이견만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실상 4+1 협의체 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날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연동형 캡,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정의당이 각을 세우면서 4+1 협의체 협의가 자중지란에 빠진 셈이다. 게다가 한국당이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선거법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상정’이 실현된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역제안을 해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심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4+1 협의체를 만나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하면 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1 협의체를 포함해 여러 의원님을 만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는 정의당을 밀어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다가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협상 참여’라는 조건부 카드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4+1 협의체 공조체제를 다시금 흔드는 이른바 ‘교란작전’인 셈이다.





각 당이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을 시작조차 못한 탓이다. 이른바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연내 선거구 획정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