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도로를 관할하는 서울시는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운동투쟁본부(범투본)에 22일까지 차도에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도로에 설치된 범투본 천막. /연합뉴스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22일까지 청와대 앞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지만 범투본 측은 이날도 아랑곳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범투본의 도로 점거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6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사건의 반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투본은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에서 오전 집회에 이어 오후3시30분께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 범투본 집회 참가자 수백명은 기도문을 읽고 찬송 노래를 20분 이상 부르는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시가 범투본에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한 기한이 되는 날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범투본 측에 차도와 인도에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22일 자정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종로구청도 범투본에 인도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종로구청은 이달 17일 범투본에 19일까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변상금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범투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올해 10월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차도는 두 개 차로를 100m 가량 점거하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이 22일 오후 3시30분께 ‘오후 예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계고장에 반응하지 않는 범투본에 대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경찰 등과 상호 협의를 하고 추가 계고장을 보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계고장을 보낼지, 또는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지는 며칠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관련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 범투본과 지자체가 강대강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 지난 7~8월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철거로 폭력사태를 낳았던 수순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공화당은 당시 서울시의 허가 없이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여러 차례 쳤고 서울시는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