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교육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학교 모의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기관 주도 모의선거 허용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선거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의선거까지 협의 부족으로 취소될 경우 졸속 추진한 교육 당국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 관련 법적 권한을 지닌 선관위가 교육당국 정책에 불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학교에서 진행됐던 모의선거는 사단법인이 주체여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관 주도로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의견에 서울시교육청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인 12월부터 시작해 학교 선정은 물론 예산 배정까지 마친 상황인데 갑자기 정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정책 발표 때 이견을 내놓지 않던 선관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난감하다”며 “선관위가 불허하면 정책 집행이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선거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모의선거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위탁해 진행한다”며 “관 주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외부단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모의선거와 관련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무 부처인 선관위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선거와 관련해 사전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관 주도 모의선거교육 허용 여부와 관련해 애초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기에 교육청이 선관위가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선관위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언제 발표할지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모의선거 교육까지 취소되면 선거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했지만 마땅한 선거교육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 구성 후 선관위와 협의해 학생 참정권 자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모의선거를 두고 엇박자를 내 향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 법안 통과부터 선거교육까지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