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연합뉴스한국이 대북 개별관광 및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에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띄우기에 나서며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여론전에 전력을 집중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남북협력사업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2월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 장면./연합뉴스북한이 국제 다자무대에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공조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도 그 약속에 더는 일방적으로 묶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미국이 고강도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임을 재차 경고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관광 등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남북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북한의 정면돌파 구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