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홍보예산 74% 껑충...시정용인가 朴시장용인가

서울시의 올해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74% 늘었다. 서울시는 홍보 부족에서 기인한 정책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들어 갑작스럽게 늘어난 홍보비에 대해 ‘대권 홍보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의 ‘치적 홍보’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정 홍보를 총괄하는 시민소통기획관의 올해 예산은 전년(594억원) 대비 74% 늘어난 1,0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소통기획관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0% 내외였고 지난해에는 24.3% 늘어났다. 올해 증가폭은 이례적이다.

예산을 단가에 따라 분석하면 올해 서울시 광고 횟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광고는 지난해 28회에서 올해 80회, 케이블·종합편성채널 광고는 62회에서 194회, 라디오 광고는 50회에서 150회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신문 광고는 140회에서 300회로 두 배 늘고 잡지·생활정보지 광고도 150회에서 250회로 훌쩍 뛸 예정이다.



언론매체가 아닌 전광판·시내버스·지하철·거리가게(노점) 광고 예산도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제로페이·유급병가 등 ‘주요 시책’만 해당했던 예산 세목이 시정핵심사업과 시민밀착사업으로 쪼개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같은 사업은 전면적으로 시민이 아셔야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계층·지역별로 적용되는 정보도 따로 있으니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언론사를 활용한 시정 안내 예산도 올해 12억원으로 지난해 5억1,900만원의 두 배를 웃돈다.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급증한 홍보예산과 관련해 “박 시장의 대권 가도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지난해에도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홍보에 집중해 ‘지나치게 박 시장의 치적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는데 올해는 광고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홍보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예산심사를 맡은 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관 주도 정책 홍보의 경우 세금 낭비라는 비난은 물론 일방적인 홍보물량 확대라는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올해 수준보다 일부 증액편성한 후 시민의 호응도 등을 평가해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편성하는 합리적 재원 안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애초에 편성한 예산은 1,063억원으로 서울시의회가 28억원을 삭감했다. 주로 삭감된 예산은 언론매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홍보 등이다. 다만 시의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총선용 예산으로 꼽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 마을미디어는 자치구 라디오 등 ‘동네매체’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년 전 오 전 시장 집권기인 2010년에도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디자인 서울 등 주요 시책사업 광고비로 전체 예산의 2%인 488억원을 편성하면서 ‘오세훈 대권 홍보’라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2010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시의회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이듬해인 2011년 홍보예산은 387억원(시 편성)에서 321억원(시의회 심사)으로 대폭 감액됐다. 당시 시의회가 대변인실의 업무추진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오 전 시장은 “효율적인 보도체계 구축 및 시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을 전면적으로 저해했다”며 재의요구서를 내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관계자는 “당시 예산 중 350억 원이 해외 대상 홍보 예산”이라며 “국내 치적홍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유급병가처럼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정책이나 서비스를 시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사상 초유의 시정 홍보예산은 사실상 박 시장의 대권 도전용 예산”이라며 “시정 성과가 뜻대로 나지 않으니 홍보물량 공세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