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5일 오후 자유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왼쪽 두 번째)과 정태옥 의원( “ 세 번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든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2월12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불법선거개입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대원 위원(왼쪽), 김재식 위원이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선거관여금지위반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원문 비공개를 결정하자 법원을 통해 확보에 나선 것이다.
5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 한국당 법률지원단(단장 최교일 의원) 소속 변호사가 법원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완료했다.
이 사건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도 맡고 있는 부다. 최교일 의원 측은 “재판부에서 3~4일 내에 결정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고발했었다. 고발을 진행했던 곽상도 의원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리라 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공소장을 입수, 공개하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며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이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전격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전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어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내용이 담겼다. 또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했으며 이같은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는 내용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