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비롯한 국정과제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를 갖고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돼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대책과 경제 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고용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단절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정책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진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며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40대 고용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훈련,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이뤄진 첫 업무보고다. 당초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됐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