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소상공인이 은행만 방문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을 방문해야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을 깬 발상이다.
1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를 찾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과정의 문제는 단계가 3개씩이나 된다는 것”이라며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국세청과 연결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2단계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너도 나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 지급에 시간이 걸리자 신청단계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진공에서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나서 신보를 찾아가 관련 보증서를 뗀 후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안됐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서 지연에 따른 불만이 부각됐다. 이에 중기부는 14개 은행에 신보가 담당하던 보증 상담을 위탁해 신보 방문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본지 3월 18일자 2면 참조
박 장관의 제안에 소진공측은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증명만 확인되면 굳이 소진공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국세청과 연계하면) 한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떼기 위해 소진공을 방문한 게) 불편하니까 국세청 납세증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해 보자”고 즉석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진공도 일을 덜 수 있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거듭 강조했다.
이에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확인하는 서류는 2가지 인데 상시근로자와 매출액을 본다”며 “매출액은 국세청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이 공유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것을 해 보라”라며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해 달라”며 즉석에서 독려했다.
박 장관은 “5월부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온라인 시스템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개인 과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외부기관서 시스템으로 연결됐다가 노출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부에서는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현장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바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제대로 보여 준 장면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