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위비 협정 한미동맹 다지는 계기 삼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거의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뤄져 공동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한미 양국은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 유효 기간을 과거처럼 5년으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미국 측이 요구한 30억~40억달러에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우리 측은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원)보다 1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양국 실무진은 분담금 규모를 1조원대 사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절충으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기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3월24일 양국 정상이 전화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 협력을 다짐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의견 접근으로 그동안 껄끄러웠던 한미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특히 SMA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것은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두 나라는 안보혈맹 관계일 뿐 아니라 최근 통화스와프 체결에서 보듯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북한이 3월에만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방위비 협상 타결을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 핵 공유협정 체결과 사거리를 제한한 미사일 지침 폐기,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 족쇄’를 푸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