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격 해명 없는데 남북 이벤트에 또 매달릴 건가

북한이 도발 이후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이벤트에 매달리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재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인 3일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GP) 외벽에 4발 이상의 총격을 가했다. 이에 군 고위관계자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오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감쌌다. 다만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5일까지 해명이나 사과 등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되레 적반하장식 태도를 나타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등을 겨냥해 선전매체를 내세워 “북침전쟁 준비”라고 비난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골자로 한 9·19군사합의를 채택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준수하느라 휴전선 부근 훈련도 중단하고 군 병력 축소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11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인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쐈다. 군사합의 위반이었지만 북한의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역량 강화를 시도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의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 과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6·15공동기념행사 등을 타진하고 있다. GP 총격을 흐지부지 넘기면 9·19합의는 북한군에는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우리 군에는 전력 약화를 초래하는 족쇄가 된다. 북한의 해명이 없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하고 9·19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핵 폐기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한다면 남북경협의 속도 조절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