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사진제공=제주포럼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이것을 진척시키는 게 양국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협상 타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려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분담을 잘 해결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희 상사, 상사의 상사도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퍼 부차관보는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해 여전히 한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동안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방위비 분담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인 유럽국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미국 국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궁극적으로 (방위비 협상은)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맹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방비와 방위비 공평하게 각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고 거듭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
내퍼 부차관보 발언에 앞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지금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 이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보는 듯 했으나 막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50% 안팎 인상된 안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과도한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