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형주기자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수출 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이 돼 있는 징용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교 당국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에서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에도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일본에 시한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