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보냈다. 공수처의 법적 출범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 갈등으로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 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여기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정상 출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달 양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당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직접 풀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제 때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부터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5일 개원한 국회는 원 구성 협의를 마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