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硏 “올해 역성장 우려…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종료시 소비 위축 가능성"

경상수지 악화·고용 충격 장기화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한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 효과가 종료될 경우 반등했던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펴낸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생산,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한 소비 위축,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청년층 고용 충격 장기화, 가계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승세로 보인 소매 판매마저도 자칫 고꾸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V자 반등을 시현했다”면서도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의 효과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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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쳐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예산 배분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규율 확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 충격에 대응해 취약계층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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