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秋법무 끝내 검찰 독립성 무너뜨릴 작정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8일 저녁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절충안을 만들어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1시간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지휘하게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와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중단을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추 장관은 대검에 수사지휘 공문을 발송한 뒤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를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해 추 장관의 지휘를 직접 거부하지 않는 우회 전략을 폈다. 그러나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한 데 이어 8일에는 “9일 오전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이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시한 절충안까지 추 장관이 거부한 것은 여권이 윤 총장 사퇴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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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추 장관이 임기가 1년여 남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중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국기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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