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이미 국내 부실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무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부실기업과 구조조정 기업들의 증가 폭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2019년 외부 감사를 받은 국내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는 2018년 2,556개사에서 지난해 3,011개사로 17.8% 늘어났다. 상장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은 2018년 74개에서 지난해 90개로 21.6%나 늘어 주요20개국(G20) 중 일본 다음으로 증가율이 컸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2% 증가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가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 만에 21.1%(72개)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지난해 14만7,000명으로 2018년(11만4,000명)보다 29.4%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17.3%(383개) 늘었다. 종업원 수는 14.1% 증가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지만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대기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부실기업도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올 5월 미국에서는 의류브랜드인 제이크루, 백화점 체인인 니먼마커스와 JC페니,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을 신청했고 일본에서는 패션업체인 레나운이 파산했다.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 파산 건수가 1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재무 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개선해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촉법이 관치금융 논란 등으로 일몰과 재도입을 반복하며 상시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기촉법은 2018년 일몰 이후 재도입돼 5년 한시로 시행 중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