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되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21일에도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을 키워드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폭탄’에 저항하는 이들은 전날 ‘문재인 내려와’를 키워드로 운동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가진 이들은 25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이 행동에 나서는 절박함에 대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21일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과 관련해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우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인데요. 이 의원은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의 거센 추격을 받는 것에 대해 “민심은 늘 움직이고 변화가 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신 배경을 놓고도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후보 레이스 열기가 벌써 달아오르는 듯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 잡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다. 지금처럼 오로지 정의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서민의 인생이 저당 잡히는 시스템은 토건세력이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별 서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9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4억5,000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습니다. 객관적인 부동산 관리 성적표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우기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남북간 연락 채널은 소통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건데요. 정작 그런 이유에서 설치한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돼 사라졌죠. 기껏 대표부를 설치했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