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뻔뻔하다는 것" 김태흠과 언성 높인 추미애, 질의도 '셀프 마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면충돌했다.

특히 추 장관은 ‘수명자’라는 표현의 출처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정도밖에 답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변을 스스로 마감했다. 통상 대정부질문은 질의자인 국회의원이 ‘들어가셔도 좋다’고 할 때 끝난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시작부터 추 장관에게 “평소 성범죄에 단호한 입장이셨죠”라고 물으며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지난 4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했던 성범죄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강력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무장관으로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평하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자 추 장관은 다시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아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아들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것을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한다”며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관께서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이냐”고 물었다. 추 장관이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하자 과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하며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검찰총장을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잠시 뜸을 들이다 김 의원을 한 차례 쳐다본 뒤 “질문이십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때는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을 내고...그때의 추미애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그때는 24년 전”이라며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상례적으로 (검찰을) 지휘했고 총장이 말없이 따랐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굴하지 않고 “당시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설훈 의원도 참여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것인가, 내편 수사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인가.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지만, 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추 장관이 2014년 대정부 질문 때 했던 발언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장관님 (스스로는)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공작사건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 시키고 좌천시켰다.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김 의원 질의에 곧바로 “전제가 틀렸다”며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고, 지휘부만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라며 고함을 쳤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페이스북 글에 적은 ‘핍박’, ‘공정과 정의’ 등의 표현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장관님 ‘공정과 정의’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요청하자, 김 의원은 ‘수명자(受命者)’라는 용어에 대해 물었다. 이때까지 유지되던 팽팽한 긴장감은 ‘수명자’ 언급에 갈등으로 폭발했다.

김 의원은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시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망설임 없이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건 낯설지 않은 법률 용어이고, 법률 용어 사전이 있는 단어다. 법전에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다”고 하자,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니까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발언 자료 말입니다. 말씀하신 거”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답변만 하시면 되지. 싸우러 왔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 해 달라,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는 건 삼가해 달라”며 물러서지 않자, 김 의원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명자라는 표현은 행정용어이지만 장관님이 쓰지도 않고, 최강욱 의원이 군법무관 출신인데 수명자라는 표현이 페이스북에 등장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들이 작성에 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난리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난리는 제가 한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이야기를 물어봐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수명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이 오가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나라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추 장관은지지 않고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김 의원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하자 추 장관은 “야당의 권력 남용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두 의원의 충돌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질의 중간에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게 낫다”고 중재에 나섰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여자인 법무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오늘 질문이 연결이 잘 안된다”며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답변 못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스스로 답변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