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음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에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 대정부 질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정부 질의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직접 분석해 서울 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응답에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하자 경실련은 “발표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먼저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밝힌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9년여간의 상승률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질의 응답서에서 국토부가 밝힌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응답서를 통해 중위가격 변동률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50%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내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의 금융위기’,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상승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대통령은 하루 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