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대책 발표만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시장이) 관련 입법 동향을 관망하는 추세”라며 “이번에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정책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이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주도하며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대치를 갖고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 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년 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다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나 싶다”며 “잘못된 적용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 폐지하도록 했고,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게 경과 규정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전세가격 폭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관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 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