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그런데 이 민주당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가 부동산 관련 법률을 날치기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전날 176석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법안 11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제 법사위의 문턱만 넘어서면 본회의에서 176석의 민주당 힘으로 법을 넘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 없이 그것을 주택 임대차법만 꺼내서 대체토론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치고 밀겠다고 하고(통과 시켰다)”라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도 국회법 위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너무 무도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만 이렇게 미리 의결 전에 처리를 해버렸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민주당이 일당 독재하는 건 예정 수순이었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국회 자체를 농락하고 국민 기만하는 데는 저희가 강하게 성토하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분노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부동산 관련 사항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킨 사안들이 인터넷 포함 도배됐다”며 “어제 기재위서 있었던 날치기 기습 상정, 그리고 국민 무시한 이런 민주당의 행태 관련해 간략 핵심 보고드린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을 기만하고 법안을 기습으로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들을 두고 “이번 세 개 법률안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사망한 것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내용은 뭐 밝힌 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안법 골자로 한 법률들이 여당 단독으로 네 개 법안인데, 패싱이 됐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