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계층 간 적대감 키우기, 與 재집권 유리하단 속내”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폭탄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사고로 계층 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했다.

지난주 176석의 힘으로 ‘전월세 계약 2+2년, 상한폭 5%’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에는 소위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부동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을 한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일과 2일 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며 정부·여당을 맹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어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토지 및 주택 거래 허가제’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을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진단한 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지난 1일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와 관련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초선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이란 근본 처방을 외면한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YS, DJ(김영삼·김대중 대통령)가 살아 돌아오셔도 그런 희한한 법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돌려도 된다고 군사작전보다 더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여당이 일방으로 넘긴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