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서울에 금융업 집약해야...국책銀, 지방이전 제외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라는 연구사업 입찰공고를 냈다”며 “금융위원회를 제치고 뜬금없이 균형발전위가 금융중심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심히 저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말 당정은 지방으로 옮길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한국이 금융허브로 도약할 길은 국가균형발전 관점과 정확히 반대의 방향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표적인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지표인 국제금융센터(GFCI) 지수만 봐도 서울과 부산은 2014년 상반기 각각 7위와 27위에서 올해 상반기 33위와 51위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지수도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노조는 “‘두 개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도 서울에 금융업을 집약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허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조차 실패로 만들 위험요인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허브라는 과제의 연구는 균형발전위가 손을 댈 사안이 아니라 금융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금융중심지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선의와는 달리 금융산업을 지역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즉각 연구사업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진짜 국익을 위한 금융산업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국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촉구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