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21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각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제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이라”고 지시하자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즉각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일갈했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가 지나친 방역 방해 행위가 속출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측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거부하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 것이 이날 강경 대응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평소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계자들이 21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서울시를 찾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리더십 공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으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 경찰 등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방역당국은 이번주 말을 고비로 다음주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청와대 비서실은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 정부는 방역 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방역 활동 방해 행위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연합뉴스특히 추 장관은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 및 선동 등 방역 활동 저해 행위 일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포천에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50대 부부가 “나 혼자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방역 방해 행위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5시께부터 10시간여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변호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역학조사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아 교인 명단 확보가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 권한대행에게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의 명단을 확보했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또 본격적인 발언을 하기에 앞서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10초간 눈을 가늘게 뜬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주말까지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천주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적 타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한다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고용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홍우·박준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