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갯속 美대선·동북아 급변...원칙 갖고 대비하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판세는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공화당이 24일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한다. 현재 바이든이 약간 앞서 있지만 최근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달라진다. 바이든은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맹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던 시대는 끝났다”고 역설했다. 바이든은 북핵 문제의 ‘톱다운(Top-down)’ 해법을 지양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되든 ‘미국 이익 우선’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우군 확보에 나섰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한국에 보내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게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밀착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건강이 악화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 임박설이 흘러나온다. 아베 총리가 물러날 경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권한 일부를 이양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국익 최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주변 강국들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줄타기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 등 공동 가치를 지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 복원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