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진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야권의 포퓰리즘 공세를 이어받아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돌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생산계획이 3,000만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것이 통신비 지급보다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접종률이 50%라면 2,100억원, 80%이면 3,400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사무총장 역시 “이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당초 통신비 선별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뒤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자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 등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사가 재정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2만원 통신비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