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 질의에 대해 “현재 SLBM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 암시 활동이 포착됐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대해서도 “SLBM 발사 준비라기보다는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SLBM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로 추정되는데 양산 및 전력화 임박 징후는 식별된 바 없다”며 “다만 SLBM 탑재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 전력증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 이후 핵실험용 갱도는 기술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긴밀한 협조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에 “만약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우리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 2018년 판에서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내년 초 발간되는 ‘2020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다시 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 작성 중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