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뜨거운 BTS 병역문제…박양우 장관 "전향적 검토 필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또 불거졌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부 등 관계 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병역특례 논의는 문체부 단독 소관 사안이 아닌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정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또 박 장관은 전 의원이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 기회를 주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은 BTS의 인기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어서 세간의 시선은 점점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점을 국회의원들 역시 의식하고 있다.

지난 달 초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HOT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병역논란 앞에 섰다. 지금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세기가 지나며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은 시행령 68조의11을 통해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병역특례를 한정하고 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입영 연기의 선택 폭을 늘려야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다. 또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양우 장관의 국감 답변처럼 병역 문제는 법 개정 논의에 앞서 국민 정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기에 향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조차 상반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되냐”며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냐.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여기서)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면서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만약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아닌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6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는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어주는 게 맞나”라며 청년층의 분위기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