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문화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와 관련, 현행 제도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직접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며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4년 개정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며, 할인과 적립 등을 조합해 정가 대비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신 3년 주기로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올해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도서정가제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제기 된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와 출판문화계의 ‘출판문화산업 보호·육성’이라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 있다. 특히 출판 및 독립서점업계 등은 문체부가 지난해 7월 출판·전자출판·유통·소비자 단체 등 13곳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 유지를 합의했었음에도 최근 ‘소비자 후생’을 내세워 도서정가제를 ‘재논의’ 트랙에 올렸다면서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출판계 입장을 대표하는 한국출판인회의의 김학원 회장은 전날도 도서정가제 유지를 지지하는 작가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청와대와 문체부는 소모적이고 반문화적인 ‘책값 추가 할인’ 요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관협의체가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고,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1년간 노력했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같은 당 의원은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돼야 하는 공공재”라며 “도서정가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많은 서점이 문을 닫을 것이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유지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