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가 전 부처 중기 지원 사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부처별 중기지원사업에 대한 조율권한이 없는 탓에 부처 간 중복 사업이 늘어난 만큼 중기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실시된 정부의 중기 지원사업 929개 가운데 중기부 자체 사업 수는 243개(26%)다. 각각 2위, 3위인 산업통상자원부(227개)와 농림축산식품부(59개)를 합치면, 중기부 보다 사업 수가 많다. 정부가 중기 지원 사업을 위해 쓴 예산 51조5,440억원 가운데 중기부 자체 사업 예산도 49%(25조2,870억원)로 절반 수준이다.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는 전 부처 사업 예산에서 자체 편성 비중이 절반을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중기부가 중기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도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현재 부처별로 중기 지원사업 예산을 계획할 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일자리나 복지 예산을 편성하려는 부처는 각각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중기부는 타 부처 사업에 대한 단순 점검만 가능하다 보니,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되는 다른 부처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 체계에서는 중기부가 부처별 중복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한을 갖는 것처럼 중기부도 중기 지원예산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지원사업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중기부의 산하기관을 늘리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아있다. 국회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과 과기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기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중기부 산하에 판로지원 전담기관을 추가하거나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가 아닌 타 기관의 정책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서다. 신보의 경우 대출업무 99%가 중소기업에 쏠려있다. 생기원도 주물, 금형, 열처리,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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