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의 특활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세련은 “추미애 장관이 오직 수사를 위해 쓰여야 할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형법상 횡령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관련 혐의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법무부가 연간 10~2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특활비를 배정 받아 검찰에 배정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 일부를 내려 보내지 말 것을 (추 장관이)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추 장관이) 느닷없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하라며 감찰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서 대단히 위법하고, 윤 총장을 찍어내고 탈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흉악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으나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9일 국회에서 다시 들춰낼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대검 및 각급 지방청, 부서별로 지급·배정된 특활비 내역이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측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지돈처럼 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아울러 추 장관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당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가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강연을 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특활비나 추 장관 관련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