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갈 길 바쁜데...인수위 지원해야 할 美 연방조달청장 요지부동

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승자 발표하고 인수위 활동 지원해야 하지만

트럼프 지명한 현 청장은 대선 최종승자 발표않고 '신중 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대선 결과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대선 결과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뜻밖에도 미국 연방조달청(GSA)이 정권 교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GSA가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승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관련법에 따르면 GSA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 공간과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GSA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다. 그는 바이든 승리 보도가 나온 지 약 36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패멀라 페닝턴 GSA 대변인은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GSA 청장은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A 청장은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에 따라 ‘명백한 선거 승자’를 가려 발표하고,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GSA의 승자 확정은 주요 언론이 당선자를 지목한 후 하루 안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수위는 GSA 청장의 확정이 있어야만 정부윤리청(OGE)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윤리청 협조는 잠재적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미리 파악해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을 원활히 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미국 비영리단체 ‘공공서비스 파트너십’(PPS)의 맥스 스티어도 “(GSA 승자 확정으로) 잠재적 인사 후보자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당선인이 임기 첫날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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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의 승자 확정이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과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라고 WP는 지적했다.

WP는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관리를 인용해 “GSA 청장이 이번처럼 대통령 인수인계에 개입한 적은 없었다”면서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GSA 청장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측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는 GSA의 빠른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GSA가)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매끄럽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GSA 고문인 로버트 매키천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머피 청장으로서는 확정 발표를 하는 게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머피 청장은 동료들 사이에서 원칙주의적이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인수위 활동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2000년 대선 때도 개표 논란으로 선거 결과 확정이 지연되며 인수위가 12월 중순에야 공식 출범했다. 이 바람에 부시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다른 당선인의 절반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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