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할까...오늘 중대본회의서 최종 결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 강화를 결정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앞서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방역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이 2단계,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초강경 조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반장은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2.5단계 격상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5단계 격상에 신중한 것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주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보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