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권욱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박탈’ 사례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고 쏘아붙인 뒤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최근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지적한 뒤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월세 몇 십만 원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한테 ‘피부양자 박탈’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당장 부모님 용돈 올려드려야 하는 부담이 닥쳐왔으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아울러 나 전 의원은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다. 정부가 현미경처럼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탈탈 털린다”면서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썼다.
더불어 나 전 의원은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이다. 그 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