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내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 규모에 달합니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지하철 역세권 일대를 중층 고밀 개발하면 충분히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잘못돼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미개발지가 없고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만 강조할 뿐 분양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하지만 서울 도심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한 예로 서울 준공업지역 면적만도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20㎢로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맞춰 공간을 재정비하면 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공공주도 공급…집값 상승은 저금리 탓>
변 후보자는 이어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역 인근 평균 용적률이 150%로 낮아 중층 고밀 개발을 진행하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리의 리브고슈 지역은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화해 개발한 신도시”라며 “도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공·민간의 공동 사업으로 센강의 명소가 됐는데 이 같은 개발을 좋은 사례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계획 등 행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가 내세운 각종 도시관리 규제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는 곳이 있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지역의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고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도시 관리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기준으로 보면 적정 주택 가격은 연 소득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서울 주택 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넘어선다”며 “서울의 경우 적정 주택 공급량을 7만 5,000가구에 맞추고 있었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적정 주택 공급량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히 주택 수가 아닌 방수와 평형, 주택 유형 등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더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주택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산 시장 불안이 똑같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전날 국토부에서 부산·대구 등 전국 37곳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에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 실효성 의문 지적>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 입지는 좋지만 개인 소유지가 대부분이어서 수년 내 주택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현재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구역이 확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역시 “공장을 주거용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기는 어렵다”면서 “서울 도시관리계획 등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