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요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얘기들뿐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조합장처럼 뛰면서 막힌 주택 공급을 풀어내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해야 해소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가장 수요가 몰리는 유형은 3~4명의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인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룸과 호텔 전세, 공공 임대, 빌라 매입 중심의 공급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경제와 도시 개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강남 지역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뒤 지난 총선에서는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했다. 이 전 의원은 “이혜훈은 (의정 활동을 하며) 부당한 세금 6,342억 원 환급, 부당한 재건축 부담금 1,126억원 취소, 과도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이주비 대출 제한 완화, 63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39개 성사 등 부동산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입증했다”면서 “믿고 서울을 맡겨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대안으로 강북의 주택 공급 문제부터 풀어야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던 지난 10년간 393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26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무산됐다”며 “이 가운데 강남구가 0.1%인 데 반해 성북구는 12.5%, 종로구는 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며 족쇄를 풀어 (주택 공급의)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정책도 내놓았다. 이 전 의원은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풀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과 공급 물량 확대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공공 기여도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한 공공 임대주택 물량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기여 물량을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며 “분양은 초기에 큰 목돈이 필요없이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20~30년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으로 분양할 경우 무주택자 가운데 꾸준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주택에 집중적으로 부과된 세금 폭탄과 관련해 “3년간 세금 동결을 제안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보유세·양도세 중과는 중단해야 한다”며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집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세금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을 올리면 세율을 내려서 세금 부담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